대기업·백화점, 내달 허가 ‘푸드트럭’에 군침

입력 2014-06-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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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앞마당에 세워놓고 영업 기획… 朴대통령 “규제완화 취지 훼손” 제동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푸드트럭 사업에 최근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속속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가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데 대해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기업도 중소기업,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푸드트럭은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개조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월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제작사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대표이사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을 합법화해 달라고 요구한 이후 푸드트럭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규제완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대형 백화점은 푸드트럭을 백화점 앞 마당에 차리고 아이스크림 등을 독자 브랜드로 판매할 준비까지 해 왔다. 또 일부 커피전문점 역시 이를 활용한 영업망 확대를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백화점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는 보도에 따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백화점업계 측은 “입점업체가 이벤트 행사를 한 것일 뿐, 푸드트럭 사업 진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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