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3개월, 수도권 주택시장 ‘침몰’

2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대책 발표 후 3개월(2월 27일~5월 26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1.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6대책 발표 직전 3개월(2013년 11월 말~2014년 2월 말)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0.40% 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26대책 직전 3개월의 상승 이유는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시장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에 기대심리가 퍼진 탓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시장이 들썩이면서 강남에서 강북, 도심권 등으로 온기가 퍼졌다.

하지만 2·26대책 발표 이후 세부담을 느낀 매수자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매매시장에 냉기가 흘렀다.

실제로 서울 -1.07%, 경기 -1.00%, 인천 -1.10%, 신도시 -1.90%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1.40%로 하락폭이 가장 커 서울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전·월세 임대소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투자용 매수를 중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3주택 이상자에만 과세됐던 전세금 과세를 2주택 이상으로 강화했고 2주택자도 2016년부터 과세키로 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

때문에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883건으로 전달(8535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7363건)과 비교해도 30% 이상 감소한 수치다. 하루 평균 매매량도 지난달 284.5건에서 이달 187.8건으로 100건 가까이 줄었다.

경매시장도 꺾였다. 경매정보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5.4%로 전달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며 5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과세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음에도 다주택자들에게 2·26대책은 치명타”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종합소득 합산 등에 따른 세원 노출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게 수도권 집값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