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ㆍ안보전문가, ‘헌법해석변경’ 반대단체 결성

입력 2014-05-27 10:09

28일 ‘국민안보법제간담회’ 발족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보를 저지하고자 일본 헌법학자와 정부 고위관리출신의 안보전문가 등이 의기투합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는 28일에 히구치 요치이 도쿄대 명예교수ㆍ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ㆍ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부장관보 등 11명이 ‘국민안보법제간담회’를 발족한다.

국민안보법제간담회는 최근 집단자위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안보법제간담회’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는 중대한 안보정책 전환에 대한 정부 방침의 초안 작업을 법적 지위도 명확하지 않은 총리 자문기구(안보법제간담회)가 맡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내포돼 있다.

안보법제간담회를 ‘정통성 없는 기구’로 국민안보법제간담회가 규정하고 국민의 처지에서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에 담긴 문제점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의 문제점 등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