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자위대 해외활동 범위 확대 시도

일본 연립여당(자민ㆍ공명당)은 역대 정부가 금지해온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해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는 자위대가 직접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나 무력을 사용하는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상 일본의 무력행사와 같은 것으로 평가받는 사례를 의미한다.

지난 20일 집단자위권과 관련 첫 연립여당 협의에서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 보좌관(안보정책 담당)은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대해 “개념은 변하지 않으나 기준 변경은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뿐만 아니라 해외 전투 중인 외국군의 후방지원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신문은 연립여당 협의의 향배에 따라 자위대가 그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보급과 수송 등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후방지원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비전투지역’의 정의를 아베 정권이 재검토함으로써 해외 자위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결국 보급ㆍ수송 등의 지원활동은 전선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신문은 외국군에 대한 무기와 탄약 제공 전투를 준비하는 외국군 항공기에 대한 급유 등이 가능해지면 일본의 무기ㆍ연료에 의한 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는 27일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의 연립여당 협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