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6·4 지방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복지공약 근절’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와 6·4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포퓰리즘 복지공약 근절과 정책선거를 요구했다.

교총은 22일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및 100대 총괄 과제’를 제시했하며 “교육감직선제가 올바른 교육전문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선거가 아닌 일부 세력에 의해 정치 선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정치와 진영논리로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정책선거 유도 및 교육계와 국민들의 올바른 정책판단과 당선 후 교육감직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10대 핵심 및 100대 교육 공약 과제’ 제시의 배경을 밝혔다.

10대 핵심 과제는 △교육장 및 산하기관장 공모제 도입 △학생 1인당 안전교육 예산설정 및 편성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학부모 공동 지원단’ 설치·운영 △전 학교(유·초·중·고) 대상 인성 및 사회성 실천학교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및 안전한 학교시설 예산 비율 증액·공표 △현장지원 조직으로의 혁신을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제 개편 △소규모학교 살리기 획기적 방안 마련 및 시행 △학업중단학생 특단 대책 마련 및 직업기술전문중학교 자율학교 지정·운영 △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상시적 정책협의체 신설 및 운영 △현장 요구 8대 시급 과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시 및 이행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지자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공약을 내세운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장을 기반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교육이 중요하다면서도 제일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교육감 선거가 진보 보수의 정치프레임이 아닌 정책프레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에 제시한 ‘10대 핵심과제와 100대 총괄과제’를 각 정당은 물론 17개 시·도 후보교육감, 시·도지사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들 및 각계에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