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부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입력 2014-05-21 10:04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말 기준 공적연금충당부채는 전체 중앙정부 부채 1117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연금충당부채는 특정 시점에서 공무원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합산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평균 수명 증가와 정년 연장 등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연금충당부채는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공무원연금 적자에 올해 기준 2조5854억원이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이 2015년 3조원, 2018년 4조원, 2020년 6조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는 전체 연금충당부채 596조원 중 80%가 넘는 484조원이나 된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