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조율…공명당 ‘신중론’ 펼쳐

입력 2014-05-21 09:18

의견 절충 수월한 사안부터 논의…집단자위권은 마지막 단계

20일(현지시간) 시작된 일본 안전보장 법제정비를 위한 협상에서 일본 연립여당이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집단자위권 논의에 앞서 ‘그레이존(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단계 상황)’사태 대응 반응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3가지 안보 법제 정비 사안을 그레이존ㆍ유엔평화유지활동ㆍ집단자위권 순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관련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의견절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안부터 논의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협의회 좌장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아베 총리가 밝힌 것을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고 만약 있다면 헌법 해석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만약 헌법 해석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논리적 정합성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어가며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을 논의 진행 방식과 관련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