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됐잖나… 이제 예전과 다른 생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자신의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에 대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공세에 “국보법의 기능이 많이 바뀌었다. 저도 이젠 국보법이 예전처럼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7,80년대 엄혹한 군사독재정권에서 국보법이 남용돼 제가 인권사건을 변론하다보니 국보법이 개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미국 국무성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보법 폐지 주장을 계속해와 저는 문제될 게 없었지만, 이후 국보법은 개정이 됐고 많이 적용이 안 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국보법이 과연 필요하냐는 건, 요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조작이 되고 또 국가정보원이 그 법을 잘못 악용하고 있잖나”라며 “이런 측면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추가로 개정할 일이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 후보께서 제게 따질 일이 참 많지 않으신가 보다”라며 “상대방의 삶의 이력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로 제가 정 후보를 재벌로서 공격하려면 공격할 게 많지 않겠나. (그래도) 저는 그런 것들은 존중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정 후보와의 ‘재벌 대 서민’ 구도에도 “물론 사람들의 삶의 이력이 결국 정책이나 미래 비전에 반영되기 때문에 나름 의미는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서울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