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박 대통령, 유병언 겨냥 “구상권 행사 특별법 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의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책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 앞으로 돌려놓은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과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를 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해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라면서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거듭 법 개정의지를 피력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