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임시국회' 19일부터 시작…여야 진통 '예고'

입력 2014-05-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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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월호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도 예고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20일), 긴급현안질의(20~21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27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27일) 등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는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회기 내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는 하나 특위 활동 기간, 조사대상, 청문회 일정, 특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놓고는 확고한 입장차를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대통령까지 보고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위 등 현 정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따질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특별법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법과 특검이 기성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성역없는 조사를 법에 보장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이라 양측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20, 21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사고수습 문제점, 유가족·실종자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질의와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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