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공개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입력 2014-05-16 11:25

박태진 기자 tjpippo@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공개비판한 혐의를 받은 최종원 전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