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집단자위권 위한 일본 헌법해석 변경 논의 지지”

입력 2014-05-16 07:23

주변국 의식해 표현 수위 조절…집단자위권 추진 지지 입장 재확인

미국 국무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15일(현지시간) 공식 표명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에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평화 헌법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냐를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고 밝혔다.

그러나 하프 부대변인은 “일본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며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우리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하프 부대변인의 이런 발언이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찬반논란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해석 변경 논의 자체를 환영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 표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프 부대변인은 “일본은 지난 60여년 평화 민주주의 법치 국제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우리는 일본이 평화를 존중하는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정책을 가능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