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오는 11월부터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 규정은 이들 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2%로, 이들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5%가 적용됐다.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1.5%의 수수료율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0.34% 포인트의 수수료율이 내려가게 된다. 현재 총 가맹점 수는 240만개로, 전체 11.6%인 28만개에 달하는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입게 된다.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