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세월호 여파, 소비심리 크게 위축… 두 달 넘게 이어질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번 참사의 여파가 과거 유사한 사고 때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내수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심리 위축 등 사고 여파에 대해선 “한두 달이 아닌 2분기 내내 간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기에 끝날 가능성과 좀 더 갈 가능성을 상정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의 원`달러 급락과 관련해선 “지금 (원화)절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간에 가격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면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도 “시장기능은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세월호 참사로 민간소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왔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 있었나.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영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 오늘 금통위에서도 당연히 이 얘기 나왔다. 한결같이 세월호 이후의 영향, 특히 내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수의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 관련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판매, 여행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관련 지표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 영향은 소비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문제다. 과거에도 비슷한 참사 있었을 때, 한두 달 내에 소비위축 영향이 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과거 참사보다는 조금 오래가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일반적 생각인 것 같다. 한두 달이 아닌 2분기 내내 간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서 현재로서는 그 영향 정도를 수치를 들어가면서 말할 순 없고, 단기에 끝날 가능성과 좀 더 갈 가능성을 상정해서 보고 있다.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행히 오늘 정부에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안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수가 과도히 위축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이건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 오늘 정부는 12조원 한도인 한은의 금융중개지원제도를 가용되고 있지 않은 자원까지 풀겠다고 했다. 금통위 최종 결정은? 또한 금융중개지원제도 중 작년 4월 신설한 기술형창원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3조원 중 1년 넘게 5000억원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빨리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도를 늘린 게 아니라서 금통위 의결을 요하는 바는 아니다. 기존 한도범위 내에서 집행 빨리하겠다는 얘기고, 집행 안된 게 주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이다. 3조원 한도에서 5000억원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현재 시행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은행에서 실적이 덜 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5000억원이라 하지만 실제론 1조원 이상 자금이 나가 있는 상태다. 단지 시행 초기에 했던 것보다 이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기술금융활성화대책이 구체화되면 기술금융 관련 대출을 지원 한도에 포함한다든지 지원대상을 추가하면 소진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내수침체, 소비심리 약화와 원화강세는 4월 전망했던 성장과 물가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당시 경기나 물가에 있어 상하방 리스크가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세월호라든지 원화강세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고 보나.

4월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뉘앙스들이 많았다. 실제로 채권시장 금리를 보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시장 소통 중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시장이 한은과 총재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에 무슨 영향 주느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일단 달려 있다. 만약 좀 조기에 회복으로 심리가 돌아선다면 큰 흐름에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좀 더 오래간다면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상하방 리스크가 어느 쪽이 크냐고 단언하긴 아직 때가 이르다. 솔직히 제 개인적 소견을 말한다면, 상하방 리스크의 내용은 좀 달라졌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사실상 지난 번 전망 때는 대외 리스크를 대내보다 높게 봤다. 지금 한 달 사이 흐름으로 보면 대외 리스크는 생각보단 좀 약화되지 않았나.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미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약화된 데 주로 기인해서 대외 쪽 리스크는 개선된 반면 국내 리스크는 좀 커지지 않았나. 물론 세월호 사고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친다면 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저희가 한두 달 정도 지켜보면 어차피 그때 하반기 전망 내놓으니까 좀 더 구체적 근거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상 시사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다. 지금 금리수준 2.50%는 분명 경기회복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시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수준이 경기회복세를 어느 정도 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금년 4%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잠재성장률, 적어도 그 이상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상 쪽이지 않겠나. 물론 방향을 말한 것이다. 곧바로 어떤 인상을 논의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했다.

채권시장에서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곧바로 반응이 없겠죠. 아무래도 경기회복세가 아직 미약하니까 곧바로 채권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걸로 예상한다. 그럼 이것이 소통이 아직 미흡한 것 아니냐 신뢰를 못 얻은 것 아니냐 지적하는데 신뢰 문제는 취임 후 곧바로 쌓여지겠나. 앞으로 레코드가 쌓여야 되는 거니까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 3월 후반 이후 7주간 6% 가까이 달러대비 원화절상이 이뤄졌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각국의 금리정책 기조가 엇갈린 상황에서 금통위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 전에도 필요하면 인상에 나설 수 있는지.

▲ 지금 (원화)절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간에 가격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면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단기간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경기 관련해서 보면, 과거엔 원화절상되면 경기에 안 좋다고 도식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물론 단기간의 급변동은 분명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 수출입 거래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화절상이 수출에 영향을 주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내수 쪽으로 보면 원화절상이 실제 구매력 높이고 부진한 내수를 살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긍정적, 부정적 효과의 양면성이 있다는 말 드린다. 물가는 당연히 낮추는 데 작용하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관련해 한은의 대응이랄까 의견을 물은 걸로 이해한다. FED나 ECB나 현 기준 자체는 완화되리라 본다. 방향이 달라지겠죠. FED는 완화의 정도를 줄여서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정책금리 인상 단계로,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 ECB는 지금의 완화를 좀 더 확대하는 추가완화로 가고 있다.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 저희들은 일단 EU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여부라든가 정도를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각별히 지켜보고 있다. 그 전개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흐름, 신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자금 흐름 등을 거의 상시모니터링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

- 지난달 환율 변동성 너무 커지면 쏠림현상 생긴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시장기능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기재부에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데 총재는 금리인상을 얘기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의 인식차인지 경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건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위해 여유한도를 조기집행하고 필요시 한도조정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기술형창업지원 밖에 여유분 남아있지 않다. 다른 쪽으로의 전용 가능한가.

▲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야겠다.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까지 우리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은 재정 정책을 언급한 걸로 이해한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금리수준이 현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그렇게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 금리 수준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평가해보고, 지금 금융상황 어떤지 등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와 통화정책 기조가 엇박자 나는 건 아니다. 인식차나 시각차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금융중개지원제도 한도조정은 부분간으로 보면 미소진된 게 있으니, 필요하다면 총한도 12조원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기술형창업지원제도 3조원이었지만 아무래도 2조원만 나갈 것 같다고 하면 다른 걸 늘릴 수 있다.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도 미국도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많은데, 장기금리는 내리막곡선이다. 통화정책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 장기금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상하방으로 금리가 움직일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장기금리가 기준금리의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장기금리와 기준금리간 격차가 상당히 좁다. 격차가 줄어든 데 대해 근본적으로 부담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란 기대로 글로벌 장기금리의 상승 전망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보면 국내경기 회복세가 장기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만큼 회복세 강하지 않아 별 변동 없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