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집단자위권 행사대상국 한정 않기로

입력 2014-05-09 09:47

미국 외 호주ㆍ필리핀ㆍ인도 등 확장 가능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을 특정 국가로 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9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미국을 주요 행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도록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집단자위권 논의에 관한 자료에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행사 조건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개별ㆍ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 함께 싸우는 한국이나 호주의 함선을 방호하고 후방 지원하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 인도 등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일본이 공격당했다고 간주하고 반격할 만한 관계에 있는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다”는 전직 외무성 관료의 발언을 인용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지리적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