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 지급 시간 촉박…민원 대란 불가피

난항 끝에 오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수급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사태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중 탈락하는 사람이 생겨나는데다 신규 신청자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당초 최소 4개월로 예상하던 복지부는 기초연금 준비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간소화 해 예정대로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부터 고급 승용차(배기량3000㏄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골프회원권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중 최대 1만100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급차량 소유 노인 또는 자녀명의에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수급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외된다”며 “이들을 포함해 소득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 민원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신규 신청자 급증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65% 수준인 400만명 정도였다. 연금액이 1인당 최대 9만6800원였기 때문에 대상자이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면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90% 이상인 580만명 가량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수급받는 사람은 447만명 정도인데, 신청자 중 130만명이 넘는 탈락자가 나오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