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은 좋다지만 고심은 깊어가고…내수 위축 대응 필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6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4년 4.0%, 2015년 4.2%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3.8%, 4.0%씩을 전망한 것에서 0.2%p씩 올려 잡은 것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음에도 한국경제의 전망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0.2%p 상향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OECD의 긍정적 전망에는 것은 올해 이후 세계무역 증가, 주요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등으로 수출이 늘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규제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잠재성장률을 자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있음에도 정부의 잠재성장률 제고 노력 등이 효과를 거두면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상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OECD는 봤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6일 사고의 영향으로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 등의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카드사들의 개인 카드이용액이 사고를 전후로 약 4%의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월호 참사의 경제적 영향이 단기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민간소비지표의 영향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추가 둔화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치(3.9%)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정책추진력도 불투명해졌다. OECD의 낙관적 전망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인식도 반영돼 있었다. 하지만 핵심 정책인 규제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진 상황이다. 정책효과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것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외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3.6%에서 3.4%로 0.2%p 내려 잡았다.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 일본 재정긴축,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