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예산 확대… SOC 예산은 축소

정부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재난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와 문화, 국방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생활 밀착형 위주로 개편하는 등 예산축소에 나선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18년까지의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기로 했다.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협업 체계도 개선한다. 기초연금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과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SOC과 산업 분야는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원스톱 체계로 개편해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는 취업률 등 성과 위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제 경기대회는 기존 경기장·임시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단, 국방 분야 재정 개혁은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부가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재무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서 국방효율화와 방위력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 미만에서 관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 총수입을 늘리며,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을 강화하고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