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박대통령, 공무원 셀프개혁 주문 부적절… 민간전문가 통해야”

입력 2014-05-01 11:41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디.

심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다’고 지시하셨다”며 “그러나 관료들한테 셀프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바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이냐”며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 만들고, 들이밀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관료사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수의 부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한다”고 제안했다.

심 최고위원은 특히 “곧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의 새로운 설계와 이번 사고 해당 부처에 대한 책임추궁과 개혁, 두 모습에서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