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관피아를 깰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김광일의 후폭풍]

“관피아의 적폐를 근절하겠다”,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도 한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며 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뜻하는 적폐. 구어체에 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적폐’란 말이 대통령 입을 통해 등장했습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란 말도 나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시절의 촛불시위를 떠올리며 성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초긴장 상태일 것입니다.

재난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이번 사건에 연결된 부패와 비리공무원들을 척결할 것이며, 세월호 오너 일가에 대한 재산몰수와 사법처리를 통해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내겠다고 굳게 약속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몇 개월 후 성난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피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로 단박에 깨부셔 개혁할 수 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관피아 무패 신화의 비결

관피아는 관료들이 권력카르텔을 만들어 이권을 독점하는 메커니즘입니다. 40년 넘게 쌓여온 관료와 이익집단 간의 뒤엉킨 거대한 고름은 단언컨대 5년 단임 정권이 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무원들조차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관피아는 어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부처마다 있습니다. 관피아의 원조인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를 비롯해 법피아(법무부+마피아),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 교피아(교육부+학계+교육계),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재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여피아(여의도정치권+산하단체) 등 전 부처마다 형성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전 부처 공무원들과 싸워 이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개 부처 관피아만 척결해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것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죠.

지금부터 박근혜정부가 왜 관피아를 해결할 수 없는지, 법과 규제, 살아있는 권력으로도 단기간에 뿌리 뽑을 수 없는 관피아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도 쉽게 관피아를 깨부술 수 없다는 지적은 대략 3가지 근거 때문입니다.

① 관피아 개혁 역시 공무원 스스로 해야 하는 구조

② 달콤한 꿀과 젖이 흐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

③ 끝도 없는 방대한 관피아 조직, 거대함의 위력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502명이 숨진 삼품백화점사고 때나 192명의 시민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때, 실형 선고를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이 마무리된 후 어물쩍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책임지며 감옥에 가는 공무원 숫자가 ‘0명’이거나 열 명 안쪽이 돼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혹은 정부는 늘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 본인들이기 때문이지요.

수십 년간 대형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관피아 비리를 척결하고 그 연결고리를 잘라낼 개혁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바로 공무원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한 꿀과 젖이 흐르는 옥토를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여론이 쏟아지면 그 옥토를 금세 다른 패턴으로 모양새와 구조를 바꾸는데 탁월한 솜씨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현직에 있을 때 끊임없이 새로운 기구와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은 관료사회에서는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정년퇴임하는 행정고시 선배를 그 자리로 보내는 현직 관료들 역시 자신도 곧 그렇게 낙하산으로 비슷한 조직에 내려가 퇴임 후 거액의 연봉으로 무위도식하며 말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를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봐온 후배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 역시 40년간 구축돼온 터입니다.

관료 카르텔, 관피아는 부패도 비리도 스스로 감싸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관료들은 이런 관피아가 일상이고, 정년퇴임 2, 3년 전부터 어느 산하기관이 가장 꿀과 젖줄이 풍부하면서도 무위도식할 수 있는 지를 아주 자세히 찾아내고 윗선과 아랫선에 작업을 해놓는 데 전력투구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재수 없는 일은 자신이 내려가기 직전, 해당 기관에서 어떤 비리로 사고가 터져 자신의 낙하산 스케줄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이를 “줄 터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정년을 앞둔 관료들이 지금 풍전등화처럼 초긴장 상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나라 전체가 단박에 관피아 척결에 총력전을 펼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가라앉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심이 곧바로 새로운 핫이슈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관료들은 오랜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1년쯤 후면 세월호 침몰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늘 새로운 뜨거운 이슈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관피아 해결 대책은 향후 엄청나게 쏟아질 게 뻔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리발생 시 즉각 파악해 처벌하겠다는 청와대 및 각 부처별 재발방지 대책들은 사고수습 전후로 우후죽순 쏟아질 것입니다.

◆ 공무원들은 절대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개혁하고, 관료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내는 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피아 개혁이 공무원주도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40년 쌓인 적폐 히스토리가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조차 5년 단임 임기로는 척결하기 힘든 견고한 관피아 카르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깨부수고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두 번, 세 번 속으며 소중한 300명 아이의 목숨을 또다시 잃어버리는 처참한 비극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절대 공무원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유럽 핀란드는 국민 개개인 모두의 소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조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친척, 타인, 심지어 공직자 누구든 조회하면 연봉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 나라가 왜 연봉을 모두 공개할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전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받는 연봉을 아무나, 친구, 친척, 애인이 마구잡이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심각한 개인정보침해라는 비판여론이 들끓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구조를 바꿔야 할 만큼 처참하게 밑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다시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로 든 연봉공개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방식이 아닌 연봉 미공개 방식은 가진 자와 권력자, 부자들만이 점점 더 유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를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당연히 불법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받는 적은 연봉을 남이 볼까 창피한 일보다, 관피아가 들끓는 거대한 부패온상을 모든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는 빼어난 견제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관피아 개혁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전 국민이 관여할 수 있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견제장치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핀란드처럼 모든 국민이 타인의 소득수준을 열람할 수 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정해보겠습니다.

나의 연봉과 능력이 민낯처럼 공개되는 창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비리와 악취 풍기는 부패의 연결고리, 권력을 남용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음습한 곳, 상납과 특혜의 온상이 일상화된 독버섯 같은 관피아의 어두운 돈들과 불법 뒷돈, 거액연봉들이 음지가 아닌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양지 밖으로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봉을 누가 열람할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숱한 관피아 메커니즘으로 새나가는 엄청난 세금과 눈먼 국민예산을 절감하고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하기관들은 부처별로 수백 개에 이릅니다. 이 방대한 조직은 어떤 감찰과 조사와 견제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견고한 공무원 카르텔로 둘러싸인 관피아 메커니즘을 깨부술 수단과 법적장치도 마련하기가 마뜩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워낙 크고 죄다 공무원 집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견제장치, 정보공개의 놀라운 위력

만약 연봉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면, 보이는 않는 목소리와 감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이며, 이런 놀라운 메카니즘은 혈세가 공평하지 않게 빠져나가거나, 터무니없이 과다하거나, 비리로 얼룩져 있거나, 무위도식성 특혜로 빠져나가는 사례 등등 촘촘하게 밝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피아 철밥통 혁파가 이제 제도적 장치와 규제로 불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유리알 같은 정보공개부터 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개가 아니고 전 국민이 열람하고 조회할 수 있게 말이죠.

최근 상장사 임원보수 한도를 공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업무를 보지 않고 1년 내내 재판을 받고도 엄청난 보수를 받아 뭇매를 맞았던 SK그룹과 한화그룹 총수가 내년에도 이렇듯 엄청난 연봉을 챙길 수 있을까요?

이미 두 총수는 상당액을 반납했거나, 등기이사를 사퇴, 특정 계열사별로는 무보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임원보수 한도 연봉공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 총수의 전횡과 과다한 연봉을 챙겨온 대주주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견제효과를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를 이미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정보공개의 위력은 공무원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규제와 개혁의 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연봉뿐만 아닙니다. 관피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전 과정 역시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자격조건부터 공개채용방식을 합법적으로 했는지, 지원자에 대한 심사와 면접 시 점수,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 모두에 대한 점수와 심사위원별로 매긴 점수, 심사위원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 등등을 모두 공개한다고 가정해보시지요.

단순한 공개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조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놓는다고 가정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피아의 핵심은 재직 시 숱한 위인설관형 기관과 단체를 만들어놓고, 고시 선후배들이 밀고 당기며 정년퇴임이나, 도중하차 시 낙하산으로 자리를 배정해준다는 이권독점입니다.

또한, 각종 이권과 규제권한을 가진 산하단체로 옮겨 특정 산업계 로비창구 자리를 활용해 본인도, 후배들도 떡고물과 뇌물을 공유하며 나눠 갖는 악취풍기는 부패연결고리의 핵심이 관피아의 본질이고 낙하산 밀어주기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과정, 점수 등등을 모든 국민이 1년 내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심사대상자도 심사위원도 쉽사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합격한 사람이 협회장이든, 감사든, 이사장이든, 단체장이든 연간 얼마를 받고, 판공비규모와 판공비 사용 내역 등등을 샅샅이 조회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피아 혁파의 주역, 결국 국민의 눈이다.

우리 사회는 관료 입김이 미치는 자리에 가고 싶어 줄을 대고 로비를 하는 관변 기생 인력이 늘 넘치고 넘칩니다.

낙방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볼 것이며, 그 속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치명적인 부패연결고리가 금세 들통 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관피아 철밥통 부패 만물상은 이렇듯 깨알같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유리알 정보공개부터 먼저 출발해야 조금씩 깰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견제장치가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뛰어날 것이며, 이런 관피아를 둘러싼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면 할수록 자체 자정능력과 견제 위력은 배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구조를 바꿔야 할 만큼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공개를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롭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보호해야할 개인정보는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같이 정말 프라버시와 직결된 사항에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암 투병, 정신과 치료내역 등 건강상의 이슈나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이념 등 정말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찌 된 일인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판별하기 위해 부여한 것들조차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다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로 인해 사회 전체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보이지 않는 견제장치를 스스로 없앤 것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만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개할수록 부자와 가진 자, 대주주와 권력자 등이 부패와 비리를 통해 부를 쌓을 가능성은 점점 없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관피아가 발을 붙이기 힘들 때는 바로 전 국민이 그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입니다.

삼성그룹이 현대·LG·SK 등 여타 그룹에 비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만들어놓은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

삼성그룹이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인 것은 부패가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이병철 창업주가 삼성그룹에 뿌린 유전자 중 가장 뛰어난 요소는 바로 회사 내 혈연 학연 지연 모임을 없애고 부패 비리 고리를 차단한 일입니다.

삼성그룹은 협력사, 납품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납품업체를 방문할 경우, 식사조차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간단한 식사조차 얻어먹지 않죠. 이는 삼성 직원들이 모두 청렴결백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감사팀이 납품업체 업무 담당자 동선을 그대로 따라 돌며 감찰을 해왔고, 자그만 비리도 일벌백계하는 오랜 부패 뿌리 뽑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이 일류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것은 이런 적폐가 없기 때문이죠. 삼성그룹 내 설날명절에 고향 선배 임원 집을 방문하는 문화가 없어진 지 수십 년이 넘습니다.

단박에 짤릴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삼성직원들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불륜과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을 늘 임원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것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원칙들입니다. 삼성그룹에는 늘 눈과 감시가 있습니다.

관피아를 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5000만 전 국민의 눈이 365일 쏠리게 하는 유리알 정보공개부터 해야 합니다.

관피아 혁파는 공무원들 손을 빌리지 않고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