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정금공 통합 속도 전망

입력 2014-04-30 20:21

김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산업은행'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보호법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로써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 산업은행의 기능 일부를 떼어내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한지 약 5년 만이다.

앞서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으며 올해 7월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작업에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떠난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인가를 거쳐 공포된다.

정무위는 부대의견을 달아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대출과 투자 등을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