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일본과 TPP협상, 당분간 없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우리 정부가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일본과의 예비협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림 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현안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의 TPP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한일간 여전히 상존하는 정치적 경색국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최 차관보는 "현재 미국·캐나다·페루·칠레·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지만 일부 협상 참여국과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와 언제 추가 협의를 할지는 협상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차 예비 양자협의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결정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며 "우리 나름대로는 TPP가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 목표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차관보는 TPP 규범수준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 차관보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TPP 협상에서 논의되는 규범 수준이 한미 FTA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TA 협상에서의 규범이란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FTA 수준이 포괄적인지(comprehensive) 여부는 규범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이는 설사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한다고 해도 규범에 관한한 크게 손해 볼 부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상품 시장개방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일 협상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