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종사자 2명 중 1명 “주관적 창구지도·중복규제 문제”

입력 2014-04-30 13:13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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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하는 2014 금융토론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금융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금융종사자 2명 중 1명은 주관적 창구지도와 중복규제가 개혁되어야 할 규제로 꼽았다.

이투데이 주최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인허가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설문이 진행됐다.

이 설문에서 금융종사자의 50%는 명문화 되지 않은 주관적 창구지도 및 중복규제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업권간 규제 불평등 및 규제 차익 해소 14.2% △포지티브식 규제 11.7% △당국의 보다 강력한 실천 의지 필요 10.8% △인허가 및 변경 유연성 미흡 6.7% △금융업 신규 사업 진입 애로 5.0% △여신금융, 증권사 신규 등록요건 강화 0.8% △보험사 모-자 회사간 동일 판매채널 및 보험종목 중복 불허 규제 완화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 및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저축은행 등 금융권 종사자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