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밀려 재난·재해 예산 확보·관리는 부실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세출 예산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재난·재해 예방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6400억으로, 2013년 7268억보다 12%(868억)나 줄었다. 그 중 재난·민방위 대응은 128억6000만원으로 작년 132억1000만원 보다 2.7%(3억5000만원), 재난 정보화 예산도 141억5000만원에서 124억9000만원으로 11%(16억6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안전행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안행부의 올해 예산은 40조 3000억 원,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4조 5000억원 정도다. 이 중 안전 분야 예산은 1700억원으로 가용예산의 4%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안만 들여다봐도 재난관리 예산은 지난해의 1만853억원에서 9438억원으로 405억원이나 줄었다. 재해예방시설 예산은 6812억원에서 6034억원으로 11.4%나 줄었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140대 국정과제 중 국민 안전 분야의 국정과제는 23개로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 간판을 안전행정부로까지 바꿔달면서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했지만 재난안전관리 예산 확보는 뒷전이었던 것이다.

더욱 문제는 내년에도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기재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공공질서 분야를 2017년까지 매년 3.9% 늘리기로 한 반면 재난관리예산만 연평균 4.9%씩 감축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과 2014~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세수여건 탓에 총지출 증가율이 높지 않은 모습이다”라며 “이는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다른 분야의 세출을 줄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성 무상복지 예산 늘리기에 급급하느라 재난 예산 확보엔 소홀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국회도 한몫 거들어 정부는 재해·재난대책 등에 쓰이는 예비비를 당초 5조334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지방선거와 복지 예산등을 감안해 1조7989억원을 깎았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세출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며 재정지출의 재해예방과 소방분야 투자를 자치단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자원시설세와 연계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곳곳의 재난관리 ‘곳간’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시·도 중 59%에 달하는 10개 지자체(시도기준)가 법정확보액에 못미치는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대형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기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