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민임대주택 2017년까지 17만호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서 총 14만호의 직주근접형 행복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중 2만6000호는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17만호 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를 열고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올해는 2만6000호를 지정키로 했다. 이달 현재 1만8000호(68%)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했고, 잔여 8000여호에 대해 협의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지정한 시범지구 중 가좌(20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ㆍ2017년말 입주)는 5월, 오류(2016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ㆍ2018년 상반기 입주)는 연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 목동 등 5개 시범지구는 주민ㆍ지자체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하고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권한 위임, 건설자금 금리 인하,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ㆍ복지ㆍ문화 서비스와 행복주택 사업을 연계키로 했다. 이는 지역이 원하는 행복주택 개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정 총리는 “행복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을 절감해 이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