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증권, 금융당국 발빠른 행보… 시장 활성화 기대감

입력 2014-04-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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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목록 제출, 상반기내 즉시 폐지”… 거래소·금투협·신평사 TF 꾸려 의견 수렴

“요즘에는 금융당국과 이야기할 맛 납니다.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소통이 잘됐던 적이 없습니다.”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의 말이다. 요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다르다고 말한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와 달리 빠르고 강력한 자본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3월 M&A 활성화 방안, 이달 초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에 이어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활성화 대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회사가 소수에 그쳤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불필요한 규제의 리스트업을 완료하고 가능한 부분은 상반기 내로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말까지 입법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투자 수요를 위한 신시장과 신상품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파생상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변동성지수 선물 상장, 개별주식 선물 종목 확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업계 역시 화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 업계가 모여 자본시장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활발한 의견 개진에 나서고 있다. 다음 달 초까지 TF팀은 파생상품시장 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 부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미 표면화된 규제 말고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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