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자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사고 책임이 쏠리자 인명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은 의원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부랴부랴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존에 제출돼 있는 국가위기 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 만이라도 제 때 통과시켰더라면 이번 참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7개에 이르는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7개에 불과하다. 여야 간 정쟁으로 정치권이 잇따라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룬 탓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선박교통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내수면선박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역시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 의무 등을 담았는데, 아직 농해수위에 상정이 안 된 상태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은 신속한 구조 활동과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와 같이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이 논란이 돼 해당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상황이다.

세월호의 비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부와 국회가 평가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미 발의된 바 있다. 국가위기 상황을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각종 안전관련 법안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심사에 나서는 형국이어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