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국방부, ‘허위사실 유포’ 정식 수사의뢰

입력 2014-04-22 19:27

국방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군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우리 군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자료를 경찰청에 보낸 공문에 첨부했다.

첨부된 자료엔 △세월호 잠수함 충돌 가능성 △한미 연합해상훈련으로 운항 항로 변경 △방위비분담금협정 통과 관심전환 위한 침몰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SNS 사본이 포함됐다. 이 자료에는 허위사실 게시자의 아이디까지 들어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탐색과 수색에 전념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실종자 및 유가족은 물론 우리 군 장병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