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눈치만 보는 공무원 존재이유 없어… 선장 용납할 수 없는 살인 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정부의 대응이 미숙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세월호 선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면서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선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라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 아닌지 밝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 불신의 벽이 높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면서, 유언비어의 확산에는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더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도록 사고수습의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