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인 지방소비세,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야”

입력 2014-04-18 17:14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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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세미나 “지방세, 총조세의 40%로 늘려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과세 기초세율 6.6%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현행 1%인 지방소비세를 최고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재산과세의 불공평한 요소를 제거해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과세를 확대해 지방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총조세의 40%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해 지방세 구조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우리나라 과세수준을 세원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과세 중 개인소득세, 소비과세 중 일반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중 사용자부담금 등의 과세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하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체계상 지방세 비중은 장기적으로 OECD 고분권국가 수준인 40%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방소득세를 현행 소득과세의 1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20%로 높이는 등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