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 유보…본회의 처리 무산

입력 2014-04-16 16:48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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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관련, 최종 합의에 이루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방문해 절충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에 의견차와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마련 등을 이유로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에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이목희 의원이 협의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전 원내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지적해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 중 일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절충안에 기존 야당 입장이 일부 반영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점에서 여야 간 절충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4일과 29일 두 차례 본회의를 더 열 예정이어서 기초연금 문제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