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평가때 규제개혁 배점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입력 2014-04-15 21:14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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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올해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규제 개혁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종전 정부 업무 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 평가 60점에 지원 평가 40점(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선 각 10점, 부처 간 협업도와 정책 홍보 각 8점, 특정 시책 이행 관리 4점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평가계획에서 국정과제 평가 비중을 60점에서 50점으로 10점 낮추는 한편 규제 개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위주의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대폭 확대하고 성과비중을 높이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체감도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과제와 정상화 대표과제를 선정해 부처별로 1~2개씩 선정해 역점추진 하고 브랜드과제의 추진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축을 이루는 비정상의 정상화도 부처별로 1개씩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업무평가 계획을 국무회의 직후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