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문서 위조로 대공수사망 타격… 환골탈퇴 계기로 삼아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원이 중국 공문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믿기 어려운 일로 최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 큰 금이 가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의 망루인 대공 수사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이번 사태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의 획기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 “철저한 내부감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직무 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 이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논란으로 8개월 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인질정치로 야당 민생경제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새민련 안철수 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했다. 단 하나의 쟁점때문에 국익·안보 법안을 막는 것이 새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대응책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 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