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금융규제’ 찾기 나선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역삼동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과의 스킨십을 시작했다. 법률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까지 낱낱이 찾아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힌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신 위원장의‘숨은 규제 찾기’ 첫 방문지는 벤처·창업 현장이다.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달성의 시작점이 바로 벤처·창업 현장이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벤처·창업인 육성을 가로막는 숨은 금융규제를 걷어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창업자 육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이 제시한 창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보다 적극적 금융 지원이다.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토록 해 벤처·창업인들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자산·매출액 등의 객관적 지표 없이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지난 10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찾기’ 첫 방문지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D.Camp)를 찾은 신 위원장은 “예비 창업자가 쉽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나 아이디어 평가만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산·매출액 등이 없는 경우 대출심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cut-off) 내부기준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이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해 상품을 준비 중이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른 시일 내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체계적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토양도 마련한다. 신 위원장은 “기술신용평가 도입을 위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설립추진단이 조만간 발족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TDB 설립을 완료할 것”이라며 “TDB를 현행 신용정보 집중 체계와 통합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패 창업자를 거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내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토록 해 다른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다음달까지 총 2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을 이어 갈 예정이며 이후 5월 중순부터는 금융업권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