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가닥 잡혀…대변화 올고올까

입력 2014-04-09 19:02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일과 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노사정 모두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안에는 합의되고 있으나 적용시점, 유예 기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경영계는 단계적인 시행을 요구했으나 야권과 노동계는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올해 입법화한 뒤 2016년부터 적용해 2021년까지 6년간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즉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 소위에서 주당 52시간 근무근로시간 단축을 비롯, 시행기간 등의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지난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일대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