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신문고 접수 사흘만에 500건 넘겼다

입력 2014-04-06 19:29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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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와대가 개설한 `규제신문고`가 문을 연 지 단 사흘 만에 543건에 달하는 국민의 규제 개혁 관련 건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규제 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서 오픈 첫날인 3일 185건을 비롯해 5일까지 총 543건의 규제 개혁 건의가 제출됐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가 총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불과 사흘 만에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들어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규제 개혁 건의 사례로 △중소기업 출퇴근버스 규제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육면제 혜택 △ 화장품 제조판매업 창업규제 △ 지방자치단체 교통영향평가 △ 음식점 옥외영업 규정 등 5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해당 부처의 검토 결과는 14일 안에 건의한 시민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