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외교통일 대정부질문… ‘대북정책ㆍ방위비 분담’ 공방

입력 2014-04-04 17:55

국회는 4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 여당은 후속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5.24대북제재조치의 우선 해체를 촉구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제협력 기금이 북한의 전력 증강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철우 의원도 “국회에 초당적인 국민통합특위와 남북통일대책특위를 구성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러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면서 5·24 대북 제재조치의 우선 해제를 촉구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위비 분담 제도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기본”이라며 “약속과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은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지난 8차 협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