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개원… 기초연금·원자력법 처리 주목

국회는 1일 4월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30일간 국회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19대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당이 주력하고 있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가 ‘민생·복지’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른 쟁점법안을 두고는 이견차가 큰 상황이어서 4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고된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초연금법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이 늦춰질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정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말 예정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 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될 지도 관심을 모은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야당은 방송법의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은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이 밀려있고, 지방선거 전 여야의 기싸움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50여개의 ‘경제활성화’주요법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4월 국회 첫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과 원자력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2일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돼있다. 이후 대정부 질문이 3일~8일까지 분야별로 나흘간 열린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일, 24일, 29일에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