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공동 시장감시단’ 가동…시장 안정화 추진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재하는‘공동 시장감시단’을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 시장감시단은 지난 20일 이동통신3사가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서 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만들겠다고 약속한 감시반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사무국을 두고 KTOA와 이동통신3사에서 각각 2명씩 총 8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통3사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행위 우려에 대해 상호검증을 실시한다. 또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통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장기적으로 시장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대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영업정책 변경, 대리점에 시장안정화 지침 시달, 대리점 사장 등에 대한 공정경쟁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근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구성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의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