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미슐랭가이드 도입된다…10-10프로젝트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관점에서 식품정책을 새로 쓰면서 농업인과 식품기업,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10-1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판 프랑스의 ‘미슐랭가이드’를 추진해 올해 안에 민간기반의 음식점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을 상정·보고했다.

신식품정책은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의 도약을 비전으로 △국민 식생활과 영양 개선 △농식품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외식산업 선진화와 한식의 진흥 △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7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먼저 농식품부는 아침밥 먹기, 채소·과일 균형섭취, 텃밭 가꾸기 등 바른식생활 5대 캠페인과 내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공통식생활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식생활체험공간을 현재 50개에서 2017년까지 250개로 확대해 가고, 전문교육연구센터를 내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계절적 과잉 농산물 등 농식품을 영양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농식품지원제도 시범 도입방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신선농산물의 기본정보표시제 도입하고 현재 11종에 이르는 농식품인증제를 통합해 내년부터 6종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콩, 오징어 등으로 확대하고 위반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농식품부는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가공용 종자개발과 가공적합성 연구, 식품소재·반가공센터 육성해 농산물의 가공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특정 국가산 원료 95% 이상이 사용된 가공식품과 외식업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를 내년에 도입하고 CJ와 SPC 등 식품대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사업도 2017년까지 20개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시대를 기회로 삼아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 유아·실버식품 등 미래전략품목 육성, 기자재·포장재 등 연관산업 활성화, 해외 소비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국민의 외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외식서비스헌장,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한국판 ‘미슐랭가이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식품원료 사용에서 표시·광고에 이르기까지 식품·외식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