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집단자위권 논의 시작

입력 2014-03-25 15:22

아베 총재 직속 ‘안전보장 법제정비 추진본부’ 설치

일본 집권 자민당이 25일(현지시간) 헌법 해석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베 신조 총재 직속의 ‘안전보장 법제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본부장을 맡아 31일 첫 회의를 하면서 당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안보법제 추진본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락되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협의할 계획이어서 집단자위권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일부 의원들을 어디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풀이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관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는 이르면 4월 헌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자민당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연립정권 파트너 공명당과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