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관련 주요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후보지에 대한 지차제 협의ㆍ전문가 검증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회의를 워크숍과 함께 연다.

이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 관련 제도 마련, 후보지 선정 등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우선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추진현황을 충분히 설명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공유한다.

이어 관련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국토연구원)과 ‘주민편의시설 및 건설기준’(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대해 발표ㆍ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 윤석윤 인천대 교수가 ‘행복주택과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접목시켜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후보지에 대한 지차제 협의ㆍ전문가 검증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회의를 워크숍과 함께 개최한다.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는 지침을 마련하고 주택 도시 교통 환경 교육 등 민간 전문가 21명과 국토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제안해 지자체와 검토회의ㆍ현장점검을 거쳐 추진하기로 발표한 후보지 중 시행자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일정 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10곳에 대해 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주택수요, 도시계획, 교통영향, 교육환경, 환경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ㆍ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입지 타당성에 대해 점검한다.

정부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나 후보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