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까지 규제 계량화…30% 감축안 마련

입력 2014-03-25 09:20

5월 규제평가위원회 발족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까지 규제를 계량화라고 이를 30%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규제 총점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 총점을 줄여 2017년까지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규제 개혁을 위해 5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규제평가위원회는 정부 부처마다 있는 신설 규제 심사기구인 규제개선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조직이다. 신설 규제 심사 외에도 기존 규제의 존폐 검토, 숨은 규제 발굴 등의 기능을 추가로 담당한다.

규제평가위는 민간 중심으로 꾸려져 운영될 전망이다. 규제를 등급화하는 기술적 방법론이나 연차별 규제 감축 목표치 등도 규제평가위가 모두 마련한다.

국토부 소관 규제는 약 2400여건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규제가 가장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새로운 규제 개혁안을 내놓기보다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내실 있게 마련해 운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