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원자력 방호법’ 처리호소 담화문 발표

입력 2014-03-22 16:52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6시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정 총리는 국민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호소형식의 담화문에서 “핵안전 문제는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요지로 발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를 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려 왔으나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2012 서울회의 이후 한국의 주요 성과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내세우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 총리의 긴급 담화 발표는 박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남은 기간에라도 국회의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