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은 정부여당 책임”

입력 2014-03-21 10:30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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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 “이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년째 묵혀온 법을 갑자기 처리해달라고 한 지 닷새가 됐다”며 “사과와 양해는커녕 정부는 복지부동이고 대통령은 엉뚱한데 화풀이하듯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가 목적인가 아니면 야당에 책임을 덧씌우는 게 목적인가”라며 “이번 사태는 100%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법과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원샷 원포인트’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민생과 공정방송을 희생시켜가며 국가체면을 손상하겠다는 게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목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선 “규제개혁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 특혜, 국부유출 외국기업 특혜, 경제민주화 후퇴가 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에 대한 관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초헌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