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101건 추가 개선

입력 2014-03-20 18:43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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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선 사항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이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기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고,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 옥외 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추진단은 이번 추가 개선키로 한 101건를 포함해 향후 추진하기로 한 198건에 대해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는 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굴된 기업 현장애로 1933건 가운데 43.4%인 838건이 수용됐다. 이 중 640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됐고 198건은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