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손톱 밑 가시 숙제 풀어야…창의적 아이디어 필요”

입력 2014-03-20 16:24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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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 조치로 내세운 ‘손톱 밑 가시’ 중 92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완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숙제도 풀겠다고 하고 가야지 신뢰가 쌓이지 않겠나.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닭 포장 등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된다 안 된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라며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면 쉽게 닭을 팔수있는 그런 방법,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손톱 밑 가시를 빼면 위생 문제도 지키고 장사하는 분들도 소원을 푸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90여개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입장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목적은 이런 것을 쉽게 해달라는 것인데 보완을 해줄까 되는 방향으로 풀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