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박 대통령 “그림자 규제·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문제… 걸림돌 지속적으로 걷어내야”

입력 2014-03-20 14:45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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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됐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