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당, 규제개혁 앞장서… 입법 시 규제 영향 타당성 검토”

입력 2014-03-20 10:40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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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규제 개혁 의지를 내세우는 것과 관련,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24번째로 처져있는 현실”이라며 “규제가 창조성장 발목을 잡는다는 기업의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당은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상 규제도 있지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법적 규제도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의원 입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야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당 차원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민경제혁신위원회(위원장 이한구)를 구성했다. 산하에는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으며, 분과위원장은 김광림, 이현재, 안종범 의원이 각각 맡았다.

황 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와 관련, “어제 정중하게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면서 “선진화법 정신이 멋지게 작동해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계끼를 찾아내야 신뢰 위에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