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직업 육성 '사설탐정 도입 논란', 사생활 침해ㆍ청부폭력 등 부작용 우려

입력 2014-03-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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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사설탐정'을 합법화 하기로 하면서 '사생활 침해ㆍ청부폭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고용노동부가 사설탐정 도입을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불륜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사설탐정 도입에 대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흥신소 등이 개인 뒷조사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돈 있는 부자들만 고용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사설탐정의 자격과 증거 수집을 비롯한 각종 조사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데 논란이 많아 법률 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사설탐정 도입 소식에 네티즌은 "사립탐정 부작용은 생각 안하나?", "사립탐정, 지금 있는 흥신소의 불법이나 단속하라", "사립탐정 4000개 일자리는 무슨...노인들 일자리나 만들어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